[Q&A] 디딤돌,버팀목 대출 신청자격에 전문직,금융직 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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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디딤돌,버팀목 대출 신청자격에 전문직,금융직 은 제외????

[답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반 디딤돌 대출과 일반 버팀목 전세대출은 전문직이나 금융직이라고 해서 직업 자체를 제외하지 않습니다. 소득과 자산 기준만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문직과 금융직은 신청할 수 없다"는 소문이 난 이유는 버팀목 대출의 종류 중 하나인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이하 중기청 대출)'의 제한 규정 때문입니다. 중기청 대출에서는 실제로 전문직과 금융직을 포함한 일부 업종을 엄격하게 제외하고 있으며, 이것이 와전되어 전체 기금 대출의 제약으로 오인된 것입니다.

중기청 대출에서 해당 직종들을 제외하는 구체적인 이유와 대상 직종을 명확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1. 전문직·금융직을 제외하는 구체적인 이유

중기청 전세대출은 연 1~2%대라는 파격적인 초저금리로 전세 자금을 빌려주는 정부의 특화 정책 상품입니다. 이 상품에서 특정 직종을 배제하는 이유는 제도의 목적과 한정된 재원 때문입니다.

• 중소기업 취업 장려 목적: 이 제도는 대기업이나 전문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임금 수준이 낮고 복지가 열악한 중소기업 근로 청년들의 주거를 안정시키고, 중소기업으로의 취업을 유도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 소득 및 고용 안정성 차이: 금융직, 전문직, 대기업 및 공기업 종사자는 평균적인 소득이 높고 고용 환경이 안정적입니다. 따라서 정부의 혜택이 가장 절실한 취약 계층 청년들에게 재원을 집중하기 위해 이들을 제외하는 것입니다.

• 정책 자금의 형평성: 모든 국민의 세금과 주택청약저축 재원으로 운영되는 한정된 기금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자산 형성 가능성이 높은 고소득 직종까지 초저금리 혜택을 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판단한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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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외되는 구체적인 직종 및 업종 리스트

주택도시기금 지침상 중기청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제외 직종 및 소속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직업을 가졌거나 해당 업종 분류에 속하는 기업에 재직 중이라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금융 및 보험업 종사자 (금융직)

• 대상 직종: 은행원, 증권사 직원, 보험사 직원, 카드사 직원, 자산운용사 투자심사역 등

• 이유: 금융 및 보험 관련 업종은 통상적으로 초임 및 평균 연봉이 매우 높게 책정되는 대표적인 고소득 업종이기 때문에 제외됩니다.

💡 법률·회계·세무 등 전문직

• 대상 직종: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관세사, 법무사, 노무사 등

• 이유: 국가 전문자격증을 기반으로 독립적인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직종으로 분류되어 혜택에서 배제됩니다.

💡 보건 및 의료 전문직

• 대상 직종: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 수의사 등

• 이유: 의료 자격 면허를 소지한 전문 인력으로, 사회적·경제적 지위가 높아 서민 대상 특화 대출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 기타 제외 기관 및 업종

• 기관 분류: 국가기관(공무원),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공기업, 대기업 재직자

• 기타 업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유흥주점업, 무도장 운영업 등 서민 정책 금융 지원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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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가 전문직·금융직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만약 본인이 위의 제외 직종에 해당하여 중기청 대출을 받을 수 없다면, 아래의 대체 상품을 알아보셔야 합니다.

• 일반 디딤돌 및 버팀목 대출 활용: 앞서 말씀드렸듯 '일반' 상품은 직업 제한이 전혀 없습니다. 연 소득 기준(디딤돌 일반 6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 8.5천만 원 이하 / 버팀목 일반 5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 7.5천만 원 이하)만 맞춘다면 전문직이나 은행원이라도 당당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생아 특례대출 활용: 최근 출산한 가구라면 소득 기준이 2억 원 이하로 매우 완화된 신생아 특례 디딤돌·버팀목 대출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 역시 직업 제한이 없습니다.

• 시중은행 전문직 우대 상품: 소득이 높아 기금 대출의 소득 기준을 초과한다면, 시중은행에서 전문직(의사, 변호사 등)이나 금융권 임직원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전용 우대 금리 신용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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